소싸움은 전통과 문화로 계승되고 발전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과학적으로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므로 동물을 비인간동물로 표현해야 함이 마땅하나 가독성을 위해 편의상 인간과 동물로 표기함을 미리 알립니다 

한 국가의 전통과 문화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통념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보존, 발전하고 진흥코자 할 때 그러할 만한 효용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될때야 비로소 전통과 문화로 불리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법 등을 들어 이러한 관점에서 소싸움이 전통과 문화로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보고자 합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더 이상 소싸움이 전통의 의미에 맞지 않으며 유지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생물, 특히 동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할 때 이에 해당되는 법은 여러 개 있는데 

동물을 이용, 관리할 때 모법이 되는 동물보호법부터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약칭:전통소싸움법,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까지 다양합니다 

전통소싸움법을 제외한 이 법들은 2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1.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면서 이익을 취한다 

2. 인간은 1의 반대급부로 동물을 보호하거나 보존하며 규정된 구체적 방법으로 이를 실행한다 

<1과 관련해> 

이는 몇 개 법의 목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모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법의 목적 중 동물을 보호하거나 보존한다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이하 생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이하 생략)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중략)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며…(이하 생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이하 생략)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이하 생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이하 생략)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이 법은…(중략)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수생태계 보호…(이하생략) 

위에 나열되지 않은 관련 법들도 위와 비슷하게 생명을 보호,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러나 전통소싸움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목적))

<2와 관련해> 

또 이 법들은 동물을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것을 그저 선언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등록과 사망신고를 하며 국가, 민간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적시했고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생생물법, 문화재보호법은 멸종위기와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심지어 이는 국제적 협약으로도 매우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통소싸움법에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사행행위규제법,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은 사행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 사행심이 건전한 국민생활과 선량한 풍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