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 ??http://fromcare.org/info/notice.htm?code=notice&bbs_id=50305&page=1&md=read??

?

?악어 피딩 사건 피의자 김현, 교도소에 수감. 그러나 악어는 사라졌습니다.

?

?

사건 발생 6개월, 경찰은 악어의 소재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사라진 샴 악어에 대한 소재를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고 위험에 처한 악어를 긴급 구조해야 합니다.

?

?

지난 7월 케어는 자신이 키우는 샴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올린 김현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 둔산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김현이 키우는 샴 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 측은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김현과 악어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김현은 자신의 SNS에 샴악어를 키우는 사육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동물단체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행태를 지속시켜 왔습니다. 최근 들어 김현은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단 청소년을 폭행하여 광주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오게 되었고 앞서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벌금을 내지 않은 김현을 긴급체포하였고, 현재 김현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현은 악어를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악어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개인이 사육하기에 위험한 동물입니다. 당국은 이 위험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

피의자가 사육하고 있는 악어는 생물이라 피의자와 함께 사라진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기, 방치, 학대의 위험은 급증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악어는 사라졌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개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법이며 유기와 방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의 위험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합니다.

?

?

정부는 멸종위기종의 불법적 보유 대상을 몰수 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

?

현재 개인의 야생동물 사육과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동물을 몰수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개인이 보유, 거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는 질병, 유기, 방치, 학대, 생태계 교란 등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 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런 동물을 몰수 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멸종위기종의 실질적인 복지와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

?

대전둔산경찰서에 빠른 수사진행을 요구해 주세요!

좁은 욕조에 갇혀 살던 샴악어. 악어가 위험합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환경청과의 수사협조를 통해 악어의 소재를 파악하고 몰수 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