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물보호정책 연구 (1) 육류대상 세금 인상 추진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해외 동물보호정책 관련 연구를 위한 첫번째 번역물입니다.

이번 기사는 독일 녹색당이 육류 대상 세금 인상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여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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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복지정책 연구소 박종석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German Greens pitch tax hike on meat

VAT would rise from the current 7 percent to the 19 percent.

도이칠란트 녹색당이 육류 대상 세금 인상을 추구하다

부가가치세는 현재의 7%에서 19%로 오르게 될 수 있다.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s-greens-social-democrats-pitch-tax-hike-on-meat

Germany's Greens, with some support from the center right and center left, are floating an increase in the value-added tax on meat to promote sustainable ranching and animal welfare.

도이칠란트의 녹색당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일부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여서는 지속가능한 목축과 동물복리를 증진하려고, 육류 대상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Under the plan, the VAT on meat would rise from the current 7 percent to the 19 percent that applies to most goods, Green Party agriculture spokesman Friedrich Ostendorff told Die Welt Wednesday.

녹색당의 농업 담당 대변인인 프리드리히 오스텐도르프는 수요일에『디 벨트』에게, 이 계획에서는 거의 모든 상품들에 적용하는 육류 대상 부가가치세는 현재의 7%에서 19%로 오르게 된다고 말하였다.

Ostendorff said he supports scrapping the reduced tax rate on meat and "earmarking [the revenue] for more animal welfare." He added it doesn't make sense "why meat is taxed at 7 percent and oat milk at 19 percent."

오스텐도르프는 그는 육류 대상 경감세율의 철폐와 "[증가하게 될 재정수입의] 동물복리 목적 할당 증가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왜 육류의 세율은 7%인데 귀리 밀크의(우유 대체품들의 일종-역주) 세율은 19%인가" 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Ostendorff's counterparts in the Social Democrats(SPD) and Christian Democrats(CDU) also issued qualified support. The SPD's Rainer Spiering said the proposal is worth considering—with the caveat that such a tax increase would primarily affect consumers—while the CDU's Albert Stegemann called the idea "a constructive proposal" if it were used to improve animal welfare.

도이칠란트사회민주당과(SPD) 도이칠란트그리스도교민주연합의(CDU) 오스텐도르프의 상대자들 또한 조건부 지지를 발표하였다. SPD의 라이너 슈피어링은 이러한 세금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경고하면서도 이 제안은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였고 동시에 CDU의 알베르트 슈테게만은 동물복리를 개선하려고 사용하게 된다면 이 발상은 "건설적 제안" 이라고 지칭하였다.

The far-left Die Linke, by contrast, was cool on the tax hike as it would hurt lower-income consumers, while the liberal Free Democrats warned it would hurt the competitiveness of German products. The far-righ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also panned the proposal.

이들과는 상반하게 극단좌파인 좌파는(정식 표기는 DIE LINKE[관행 번역 표기는 좌파당-역주]) 저소득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므로 이 세금 인상 구상에 냉담하였고, 동시에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은(FDP) 이 세금 인상 구상이 도이칠란트산 제품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 극단우파인 도이칠란트의 대안도(AfD) 이 제안을 혹평하였다.

Still unresolved is whether such a tax hike would change consumer behavior. Agricultural expert Katrin Wenz, of Germany's Federation for the Environment and Nature Conservation, told Die Welt that a 10 percent increase in the price would likely not be enough to change buying habits, especially since meat is still relatively cheap.

아직 확실하지 않은 바는 이러한 세금 인상이 소비자들의 행태들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 도이칠란트환경-자연보호연맹의(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BUND]) 농업 전문가인 카트린 벤츠는『디 벨트』에게, 특별하게는 육류가 아직도 비교하자면 저렴하므로 가격의 10% 인상이 구매 습관들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