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합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병에 따른 살처분 방식이 지속적으로 비인도적이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1. 가축 살처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드디어 국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정부는 매년 SOP를 개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발표된 SOP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보강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월 17일 파주의 한 돼지농가에서는 돼지가 미처 안락사 되지 못한 채 매장당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SOP위반 사항입니다.

SOP상 돼지를 살처분 하기 위해서는 약물, 전기, 가스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돼지를 절명시키기 위해서는 개체별로 보정해야 하는 약물과 전기는 어렵고 대부분 CO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구덩이를 파고 돼지를 넣은 후 비닐로 덮고 이산화탄소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모든 개체에게 고르게 작용하지 않아 그 중에는 충분히 절명하지 않은 돼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완전히 절명한 후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의식이 회복되었거나 회복이 의심되는 개체는 보조방법을 통해 죽음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안락사 되지 못한 채 매장된 사건은 바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처분 시행자는 의식이 살아있는 동물을 확인하여 보조수단을 통해 의식을 절명시켜주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USDA에서는 다양한 captive bol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살처분은 방역, 소독, 살처분, 개체사망확인, 소각 및 렌더링, 매몰 등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단시간 내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교육으로는 부족하고 평상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 짧은 교육만 받고 바로 투입되는 사람들도 많아 살처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상상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고 어렵다는 방어적 말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현장상황을 조사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축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축산농가수가 약 12만, 동물 수는 약 3억 287만수이지만 방역사는 고작 333명에 불과합니다. 방역사 한 명당 농가 360, 91만마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사는 시료를 채취하고 농장을 예찰하며, 전국 가축 농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질병 발병 시 가축 차량의 이동 역시 통제합니다. 방역사에 대한 처우개선뿐 아니라 추후 많은 방역사를 추가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현재 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 발생했던 AI의 경우 투여된 예산 3364억원 중 보상금이 1772억원이었던데 비해, 소독과 방역에 쓰인 예산은 564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매년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가도 많습니다. 평소에 소독과 방역에 신경쓰지 않는 농가가 많아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거점소독시설까지 만들었으나 결국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은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질병 발생을 애초에 막기 위한 정책에 예산이 쓰이기보다 반복적으로 살처분 보상비로 몰리는 악순환을 바꿔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결국 국내에 발생할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유는 철저하지 않은 방역 때문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 돼지가 멸종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로서 축산업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대안만을 무책임하게 내놓지도 않겠습니다. 국내 축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질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방역과 살처분 방식이 매년 반복된다면 질병발생도, 비인도적인 살처분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방역사의 문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9년 9월 30일

동물을 위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