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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9-27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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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윤리적 평가 지침 제정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나라는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실험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영역에서 글로벌한 수준의 동물복지 및 연구윤리 준수가 필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법의 구체성 결여, 제도적 지원의 부족, 연구자의 낮은 윤리 의식으로 동물실험의 국제적 윤리원칙인 3R(대체법, 감소법, 개선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인 일반인 한명과 수의사 한명이 의무적으로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일반인들이 윤리적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시간은 총 4시간 정도이고 일반 연구자들 역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일정한 교육을 한번 받으면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낯선 용어로 적혀있는 서류와 익숙하지 않은 실험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윤리적 평가를 내리는데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자들 역시 전문적인 훈련 및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실험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권위에 그대로 종속됩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수의사 고용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적 평가 뿐 아니라 과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연구원, 간사 및 외부위원인 일반인들이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자료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